법령 행정소송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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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소송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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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한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수룡 1 김용대 1 이봉구 1 강용구 1 이재후 1 이병근 1 김대호 1 박상기 1 심훈종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09. 4. 10. 선고 2008구합2966 판결
  [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2. 전주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980
 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
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누11443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56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577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8.1.(949),189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0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6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28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2.1.15.(912),32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9124 판결
  [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59]
  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87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2)특,586;공1991.7.15.(900),179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2누21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)][집11(1)행,114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